시진핑 집권 후의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고,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누려 온 일극 체제를 지키려는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저지하고, 혹시 모를 도발에 대비하기에 바쁘다. 따라서 미국에 더 까다로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도전이 '판돈이 크게 걸린(high-stakes)' 도박이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이 가진 패는 유리하지 않다. 바이든은 반도체 경쟁을 필두로 두 나라의 경제 디커플링을 감수하고라도 도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자세인데, 근현대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럴 경우 기존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확실한 양극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결심한 듯,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에 얼마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일이 지난 한 주 동안 두 번 있었다.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틱톡(Tiktok)의 CEO가 미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두한 것이다.

틱톡이 던진 난제

먼저 목요일(23일)에 있었던 청문회를 보자.

현재 미국 정치계에서는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틱톡의 위험성을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인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몰래 가져가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인을 상대로 '영향력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국가이든, 민주국가이든 국민 여론을 흔드는 일은 체제를 위협하지만 아무래도 여론이 정치에 반영되기 쉬운 민주국가가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게 사실이다.

잘 알려진 대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던 시절,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려고 했다.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만, 미국 정부 내에도 틱톡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었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금지는 무산되었고, 틱톡의 미국 데이터 센터를 (트럼프와 좋은 관계에 있는) 오라클에서 관리하는 비즈니스 딜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트럼프의 일 처리 방식에 반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2023년의 미국 분위기는 다르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거듭 선언했고,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으로 기울면서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초당적인 협력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외부의 위협은 내분을 잠재운다'는 유명한 원칙은 미국 정치에도 적용된다.) 이게 미국 의회가 지난 목요일 추쇼우즈(Shou Zi Chew, 영국과 미국에서 교육받은 싱가포르인으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미국 법인인 틱톡의 CEO)를 청문회에 부른 배경이다.

청문회는 중요한 이벤트다. 의회가 원하는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받아 보고 검토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기보다는 의원들이 자신의 의지를 알릴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출두한 증인을 몰아붙여 의회가 원하는 말을 끌어낼 수 있다. 물론 요즘 이런 자리에 나오는 CEO들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만한 말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법을 알고 있고, 추쇼우즈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번 청문회를 요약한 건 위원장인 공화당 의원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dgers)의 말이다.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다." CEO 추쇼우즈는 그런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지만, 청문회장에 있던 양당 의원들 중에서 틱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이미 많은 주에서 주립대나 군부대 등 공공기관의 인터넷망으로는 틱톡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이 고려하는 사용금지(ban)는 아예 틱톡 앱을 앱스토어에서 없애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 틱톡의 사용자들이 대부분 젊은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이고, 대개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 의원들은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 중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포괄적인 소셜미디어 관련 입법을 선호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가 틱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지분을 미국 기업에 모두 넘기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틱톡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중국 외교부는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에게 손을 더럽히지 않고 코를 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다.

중국 정부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기업의 기술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다. 메타를 비롯한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도 똑같은 조치를 중국 기업에 대해 취할 명분은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계산이 복잡하다. 반면 외국 기업을 자국 기업에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조치는 (중국 정부가 내놓고 반대한 이상)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까지 열린 이상, 그리고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상 틱톡 문제는 트럼프 정권 때처럼 흐지부지 끝나기 힘들어졌다. 바이든에게도, 의회에게도 판돈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돈으로 말하면 시진핑도 다르지 않다.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면 금지가 가시화할 경우 차라리 팔아서 큰돈(틱톡은 500억 달러, 약 65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을 챙기는 게 낫겠지만, 그런 매각은 이제 시진핑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다. 스스로 판돈을 키운 셈이다.

물론 일차적인 부담은 장기판의 말을 움직일 차례가 된 미국에 있다.

2인자가 된 푸틴

이에 앞서 시진핑은 지난 월요일(20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다. 바이든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지 정확히 한 달 후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시진핑은 환영 만찬장을 떠나면서 "세계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본 적이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라면서 "우리(중국과 러시아)가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이에 푸틴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주도한다(driving)'라는 표현의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두 나라는 비록 서로 계산은 달라도 20세기 냉전이 끝난 후에 지속되어 온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협력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다만 그 협력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푸틴을 만난 시진핑은 러시아의 침공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두 나라의 무한 협력"을 강조하며 러시아를 지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민간인 피해까지 커지자 무제한 지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위협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엄연한 침략을 옹호할 경우 중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세계의 리더'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부진으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받는 푸틴에게 경제 대국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것을 아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은 이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국의 매체들은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을 '브로맨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2013년,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만 해도 두 나라는 어느 정도 대등하게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균형이 완전히 깨진 기울어진 관계가 되었다.

시진핑은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나라의 협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언했지만, 1년 전과 같은 '무한 협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밝히지 않은 이면의 군사적 원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적어도 시진핑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시진핑을 만난 걸까? 킹스 칼리지 런던의 샘 그린(Sam Greene) 교수는 이를 적나라한 표현으로 설명했다. "핵심은 푸틴이 시진핑에게서 전쟁을 계속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자:

시진핑의 푸틴 방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의 러시아 지배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오는 공식 발표는 잘 믿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독재자들 사이의 회담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걸 고려해도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 후에 나온 발표문은 놀랍다. 일방적이라는 의미에서 놀랍다는 얘기다.

먼저, 중국이 제시하는 평화안(평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푸틴이 이 평화안을 두고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만 준비되었다면"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한 것은 러시아군이 현재 점령한 지역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내용이 없는 (중국의) 평화안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젤렌스키와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랄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 평화안은 중국이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다. 푸틴에게 전쟁을 계속 해도 좋다는 허락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진핑이 푸틴에게 준 선물은 그게 전부라는 데 있다. 시진핑은 푸틴을 추켜세웠고, 러시아와 중국의 든든한 관계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SC)에서 양국이 보여주는 단결을 자랑했고, IT와 천연자원의 교역을 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게 전부다.

반면 푸틴은 충격적일 정도로 중국이 원하는 것을 퍼주었다. 시진핑에 대한 찬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에너지 부문부터 보자. 푸틴은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라인의 완성뿐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에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약속했다. 언뜻 들으면 이는 러시아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원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유럽에 의존하던 구조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대체한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탄화수소의 가격수용자(price taker)가 된 시점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전략적 승리다.

더 나아가 푸틴은 농산물 수출을 중국 쪽으로 바꾸기로 하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에서 중국에 전략적 위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안보 측면에서 (당연한 이유로) 반대해오던 것이다. 이 역시 중국의 전략적 승리다.  

심지어 러시아는 비서방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거라 보기는 힘들지만, 현실화할 경우 위안화는 강해지고, 루블화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시진핑은 루블화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음을 눈여겨 볼 것.

그리고 러시아는 자국을 떠나는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사들일 권리를 중국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역시 러시아 내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키우는 조치이지만,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제안을 러시아에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다.

물론 이런 제안들이 러시아에도 상황적인 이익(situational benefits)은 될 거다. 하지만 시진핑이 푸틴에게서 받아내고 싶었던 것 중에서 과연 그가 받아내지 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 반면 푸틴이 시진핑에게서 받고 싶었지만, 시진핑이 주지 않은 것들은 많다. 둘 사이에 비밀리에 주고받은 약속은 분명 있을 테지만 러시아에 대한 군수지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시진핑은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인 지원을 할 의향도 내비치지 않았다. 푸틴으로서는 헛스윙이었던 거다.

푸틴은 시진핑에게 특권적 지위와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시진핑은 투자 선물을 갖고 러시아를 찾은 게 아니다. 그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잘해야 무역 촉진이었다.

수사적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한쪽으로 기울어있었다. 푸틴은 시진핑이 중국에서 거둔 성공과 중국의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찬양했지만, 시진핑이 푸틴에게 해준 말은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게 고작이었다. 심지어 2024년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할 거라는 시진핑의 지원도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한 말이라 솔직히 모욕적으로 들린다. 푸틴은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시진핑을 꼬옥 껴안았지만, 시진핑은 그냥 푸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나가서 놀라고 말해 준 셈이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푸틴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보여주었다. 전쟁 전만 해도–심지어 2014년 이후에도–푸틴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익을 잘 챙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날아갔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게 러시아의 주권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베이징의 도움을 받기 위해 크렘린을 저당 잡힌 것이다.

이제 시진핑 머릿속에 남아있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에 인수한 걸로 뭘 할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가 앞으로 전쟁을 얼마나 지속할지는 중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반대해서 양극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러시아가 가진 자원)는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이다. 러시아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세계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팔로워가 하나라도 있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부가 아니다. 최근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나, 뒤이어 (미국이 반대하는)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실익을 챙기려는 나라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는 빠르게 금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