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지난달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은 웬만해서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 첫 5개월 동안 300건이 넘는 난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웬만큼 규모가 크거나 충격적인 내용(가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 아니면 전국 뉴스가 되기 힘들다.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에서 6, 7세의 아이들 20명을 포함해 26명이 사망한 이후로 연방 정부가 10년 동안 변변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 정치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5월에 텍사스주 유발데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을 포함해 21명이 18세의 범인이 쏜 소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론이 다시 한 번 크게 일어났고,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미국에서 왜 총기 규제 법안의 통과가 힘든지에 대해서는 시사인의 이 기사를 권한다.) 비록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

미국의 총기 규제 법안이 ‘그림의 떡’인 까닭

“미흡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법안에 총기 규제 내용을 담으려는 어떤 노력도 계속 반대하겠다(전미총기협회).”미국 연방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 20명이 6월12일 총기 규제 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상반된 반응이다. 이들 의원은 5월24일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살해된 뒤 총기 규제를 외치는 여론이 빗발치자 총기 규제안을 내놓았다.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법원이 잠재적 위험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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