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짧은 버전이 세계일보 '박상현의 일상 속 문화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서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잡힌 세 명의 외국인에게 ‘테러리즘’을 저지른 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영국인 두 명과 모로코인 한 명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많은 외국인 용병의 일부다. 이 판결이 나오자 영국에서는 “소련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형식적인 재판”이라며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측 주장의 근거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해병대에 소속되어 싸웠기 때문에 정식 군인이며 ‘테러범’이 아닌 ‘전쟁 포로’라는 것이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