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서 국적, 즉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결정하는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태어난 아이의 출생지와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을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혈통주의(jus sanguinis, "피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이가 태어난 곳이 어느 나라의 영토이냐를 기준으로 국적을 출생지주의(jus soli, "땅의 법")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다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출생지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사회는 혈통을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메리카 대륙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 게 맞다.

아메리카 대륙이 이런 예외적인 룰을 갖게 된 것은 유럽인들의 (그들 관점에서의) "신대륙" 정복 역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유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원주민을 압도하는 백인 인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느슨한 국적 부여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이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미국에서의 노예 해방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남북 전쟁 후인 1868년에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아예 헌법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정 헌법 제14조가 그거다. 이 수정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아프리카 등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와 그 후손에게 시민권, 즉 미국 국민의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한국에서 원정출산(미국에서는 흔히 "birth tourism"이라 부르고, 언론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중국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라 부르는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법적인 근거가 노예 해방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건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다.

왜 굳이 이런 헌법 조항을 만들어야 했는지 갸우뚱하다면 그건 어쩌면 용어 때문일 거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노예 해방'에는 노예라는 신분, 즉 부정적인 상태에서 "풀려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노예 해방은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제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노예)에게 권리(시민권)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의 노예 해방은 오랜 세월에 걸친 법적인 싸움이었다. 그 싸움의 기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All men are created equal)"라는 문구가 들어간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문으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법적 논쟁으로 뜨거워졌고,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게 되자 내전(남북전쟁, 1861~65)이 벌어졌지만, 전쟁이 끝난 후 헌법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종결된 싸움이다. 그런데 이런 법적 논쟁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법원의 판결이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 역사의 대표적인 오점이라고 지적하는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Dred Scott v. Sandford) 사건에 대한 1857년의 판결이다.

이 판결이 나온 후부터 미국은 본격적인 노예 해방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했고, 약 3년 후인 1860년 11월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남부주들은 연방정부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연방에서 떨어져 나갈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1799년에 태어난 노예

드레드 스콧(Dred Scott)은 1799년,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도 정확한 생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 인간의 목숨이나 인생이 주인의 재산이라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던 시절이다. 하지만 언제 태어났는지도 관심이 없던 이 사람은 미국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스콧은 스무 살이 채 되기 전인 1818년, 다른 노예 5명과 함께 그의 노예주였던 피터 블로우(Peter Blow)와 함께 남부 앨라배마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블로우 가족은 그곳에서 약 10년 넘게 농장을 운영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번에는 지금의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로 이주해서 여관을 운영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터 블로우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드레드 스콧을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했던 것 같다. 블로우는 스콧을 당시 군의관이었던 존 에머슨(John Emmerson)에게 팔기로 한다. (이 시점에 피터 블로우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녀들이 드레드 스콧을 팔았다는 설도 있다.) 블로우는 에머슨과 잘 아는 사이였고, 블로우의 노예였던 스콧도 에머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에머슨의 노예로 사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한 스콧은 탈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 결국 에머슨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에머슨은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발령이 날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고, 스콧은 그런 그를 따라 일리노이주로 이주했다가 다시 지금의 미네소타주로 옮겨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리엇 로빈슨(Harriet Robinson)이라는 또 다른 흑인 노예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하지만 로빈슨은 다른 노예주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들끼리의 양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로빈슨의 노예주는 그를 스콧의 노예주인 에머슨에게 양도했다.

해리엇과 드레드 스콧 부부를 노예로 소유하게 된 존 에머슨은 또다시 남부(루이지애나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자 그 둘을 데려가는 대신 근처에 사는 백인에게 '임대'하는 쪽을 택한다. 노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들을 부동산처럼 취급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루이지애나로 간 에머슨은 1838년에 그곳에서 일라이자 아이린 샌퍼드(Eliza Irene Sanford)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신혼살림을 꾸린 에머슨은 드레드 스콧 부부를 남부로 불러들였다가 다시 발령을 받아 북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시시피강을 다니는 배 위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북부에서 살던 에머슨 부부는 1840년, 다시 스콧 부부를 데리고 미주리주로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존 에머슨은 다시 돌아온 미주리주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1843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 경우 존 에머슨의 노예인 스콧 부부는 어떻게 될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과부가 된 그의 아내 아이린의 재산이 된다. 하지만 아이린은 이 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기가 직접 집에 데리고 있는 대신 이들을 다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스콧 부부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다. 자신들의 노예주인 아이린에게 몸값을 지불할 만큼의 돈도 모아두고 있었다. 드레드 스콧은 당시 300달러를 제시했다고 하고, 이는 지금 화폐 가치로는 9,000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린은 이를 거부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주인이 팔지 않겠다면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안 드레드 스콧은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소송을 시작한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무슨 근거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노예 제도의 역사적 배경이지만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보자.

미국은 일찍부터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주에서 노예가 합법적인 건 아니었다. 북부 주에서는 1776년 이후로 각 주별로 야금야금 노예제도가 금지되고 있었다. 아래의 두 지도를 보면, 하나는 드레드 스콧이 태어났을 시점(1800년)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자유주(파란색)와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노예주(빨간색)를 표시한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드레드 스콧이 자유를 사려고 했던 시점(1846년)에서 자유주와 노예주를 표시한 지도다.

2013년에 나온 유명한 영화 '노예 12년'을 보면 북부인 뉴욕에서 자유롭게 살던 흑인 남성이 남부와의 경계에 있던 워싱턴 DC (위치 상으로 버지니아주)에 갔다가 붙잡혀서 남부의 농장에서 노예가 된다. 그 영화의 배경이 1841년이고, 이는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20년 전이다.

1840년대는 노예제도가 흔들리고 있었다.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제도가 금지된 북부 주에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고, 주의 경계를 넘으면 노예가 되어 재산 취급을 받는 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하게 생각하게 된 시점이고, 그럼에도 노예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에게 이는 전적으로 재산상의 문제였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된다. 정부가 특정 부동산은 거래할 수 없고, 소유도 금지된다고 한다면 집주인, 땅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한 드레드 스콧의 여정을 보면 미주리주(빨간색)와 일리노이주(파란색)를 오고 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애매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스콧은 이 틈을 노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에게 소송을 권한 사람은 그를 소유했던 노예주의 아들이다.

드레드 스콧의 이야기는 단순히 위헌소송의 판례가 아니며, 등장인물들은 평면적이지 않다. 살아 숨 쉬던 사람들, 자신의 자유, 경제적 이익, 혹은 정치적 야망을 생각하던 사람들이다.

'두 노예주인 이야기 ②'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