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대, 혹은 필터 ②

잘못된 논의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해 이뤄지는 논의와 그 조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진정한 문제와 실제 원인을 보지 못하게 한다. 미국의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뽑을 것인가?"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많이"가 되어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용은 낮추고 (학생의) 양은 늘려야 하다. 더 많은 유색인종, 더 많은 중하위층 가정의 아이들, 더 많은 트랜스젠더 아이들, 더 많은 남학생, 더 많은 여학생, 더 많은 레거시 입학생을 입학시켜야 하고, 등록금을 전액 지불하며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혹은 미국에 남아 나스닥 상장 기업을 이끄는 유학생들도 더 많이 입학시켜야 한다. 우리를 어떻게 구분할지(나눌지)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교육처럼 생명을 살리는 약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것은 사회에 혼란과 분노를 일으킨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라. 이미 그런 상황이다.

연방 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적극적 우대조치 지지 시위 (이미지 출처: Nebraska Examiner)

대타협

연방 대법원은 의도치 않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 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바람에 정부가 고등교육 부문에 지출하려던 5,000억 달러를 사용할 곳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돈은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지, 빚 탕감과 같은 포퓰리즘에 돌아가서는 안된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이지, 암의 근본 원인–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의 문제–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다. 적극적 우대조치 논쟁이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 지원자들과 무관한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들에게는 공급(입학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수요(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 바로 공급이다.

나의 제안은 이렇다. 연방 정부는 500개의 대규모 공립 대학교(대략 상위 1/3에 해당)에 규모에 비례해 약 10억 달러씩을 지원하고, 그 조건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해야 한다.

매년 등록금을 2%씩 낮출 것
테크놀로지와 인프라에 투자해서 입학 정원을 6%씩 늘릴 것
직업 교육,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서 학생의 20%에게 제공할 것

이렇게 할 경우 10년 안에 입학 정원은 두 배로 늘어나고,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절반이 된다. 또한 전통적인 4년제 대학교에 갈 돈이나, 기술, 욕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진학의 기회를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다. 독일인의 근 절반이 기술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5%만이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 (프로 팁: 당신의 자녀가 4년제 인문대(liberal arts)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당신에게도, 자녀에게도 실패가 아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헛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란다. 내가 UCLA에 다녔을 때 합격률은 76%였지만 브랜드는 아주 좋았다. 희소성은 럭셔리 상품을 위한 것이지 교육을 위한 게 아니다. 기회를 소수에 제한하는 님비주의(Nimbyism)는 궁극적으로 젊은층, 저소득층의 돈을 노년층, 고소득층에 가져다주는 수단이다. 이미 존재하는 주택과 명문대 학위의 가치를 극도로 끌어올려 젊은이들이 집을 사거나 좋은 학위를 얻는 데 드는 비용 역시 폭등하게 하는 거다.

기업의 규모가 매년 40% 커질 수 있다면 공립 대학교의 입학 정원도 매년 6% 정도는 커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시스템으로 가능한 일이다. 원격 교육과 여름, 야간, 주말 강의 등을 활용하면 대학은 지금의 두 배 정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쓸데없이 화려한 기숙사와 편의시설을 짓는 일을 그만하라. 4년제 인문학 학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시인과 철학자를 배출할 수 있고, 동시에 배관공과 인터넷 보안 기술자도 배출할 수 있다.

사립대학

하지만 대부분의 엘리트 대학들은 "사립"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다.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의 "사립"이라고 하는 대학교들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이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기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이들은 비영리 조직이고, 기부금으로 올린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정부로 부터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과 학자금 융자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0억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받고 있으면서 미국 인구 증가율에 맞춰 신입생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 대학교들의 비영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기부금(=수입)을 늘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늘리지 않는 조직이나 기구는 영리 단체다.

빚

학자금 대출은 문제가 맞다. 하지만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문제는 아니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대출금을 갚을 만한 상태에 있고 (이들은 평균 한 달에 500달러, 혹은 대졸 초봉 중위값의 10% 미만을 상환에 지불한다) 실제로 갚는다. 그게 대출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다만 우리는 공공을 위한 업무(public service jobs, 미국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특정 분야에 진출할 경우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는 경우가 있다–옮긴이)에서 일하게 되거나 수익을 노리는 대학들에 속은 경우 빚을 탕감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고리의 학자금 융자를 받게 되는 경우 학교도 그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 졸업생이 학자금 융자를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학이 그 손실의 25%를 대신 물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대학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를 개선해서 배출한 졸업생들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게 하거나 나중에 상환하지 못해 허덕일 게 분명한 아이들–학교들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에게 20만 달러나 되는 학자금을 대주는 짓을 멈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것처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줄 경우 대학들은 학비를 계속 올리고 암을 키울 것이다. 물론 빚을 탕감해주면 자신의 수익이 토막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악독한 대출을 하게 하는 대학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 결국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게 다시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