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조금 다른 버전이 '아마존 v 미국 정부'라는 제목으로 커피팟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3월 아마존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트윗으로 싸움을 했다. 발단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앨라배마주 버밍햄의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뉴스였다. 아마존의 수석부사장 데이브 클라크(Dave Clark)는 이 뉴스를 자신의 트윗에 링크하고는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다:

"버밍햄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진보적인 일터를 만드시려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마존이 '버니 샌더스 같은 고용주'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보적인 일터를 만들어내니까요. 저희 직원들은 시간당 최소 15달러의 임금, 출근 첫날 부터 의료보험 혜택, 그리고 커리어를 쌓기 위한 지원을 받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합니다."

클라크 부사장의 이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었다. "샌더스는 말로만 진보를 외치지만, 우리는 진짜로 진보를 이룩한다"는 게 그 가시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크 포컨(Mark Pocan) 하원의원이 샌더스에 가세해서 클라크 부사장에게 이런 트윗을 날렸다:"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이 음료수병에 소변을 보게 만들면서 한 시간에 15달러 준다고 '진보적인 일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포컨 의원의 트윗에 클라크 부사장이 아닌, 아마존의 공식 트위터 계정(@amazonnews)이 화가난 투로 대꾸했다.

"정말로 음료수병에 소변을 본다는 말을 믿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 100만 명의 직원들이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훌륭한 임금과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고용주들도 저희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사장과 공식계정이 날린 트윗을 부적절하게 생각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화가 나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마존 배달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들를 수 없어서 음료수병에 소변을 본다는 건 사실이었다.

아마존 공식 계정의 트윗에 아마존 노동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아마존은 결국 이를 인정하며 사과해야 했다.

제프 베이조스의 위기의식

사람들은 클라크 부사장과 아마존 공식 계정의 사나운 댓글 뒤에는 CEO 제프 베이조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의원들을 상대로 말싸움을 하는 일은 최고경영자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베이조스는 정부에 화가 나 있는 게 사실이다.

적어도 베이조스 나름의 화날 만한 이유는 있다. 우선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을 담당하는 배달 트럭 운전사가 소변을 해결하지 못해 음료수병을 이용하는 일은 아마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의 의회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싸움만 하는 동안에 아마존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임금과 혜택을 주고 있다. 베이조스는 "당신들이 말로만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다. 우리만큼이나 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 심정은 아마존 계정이 아마존의 조세회피를 비판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트윗에 대한 아마존 계정의 대답에도 잘 드러난다: "워런 의원님, 조세법은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거고, 우리는 따르기만 합니다. 의원님이 만드신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세요."

"이쯤 되면 싸우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떠오른다. 아마존은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베이조스는 몇 달 후면 앤디 제시(Andy Jassy)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뒤로 국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후임 제시는 베이조스보다는 '나이스 가이(nice guy)'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아마존은 지금의 상황이 정부의 기분을 잘 맞춰준다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아마존이 민주당 의원들과 트윗 언쟁을 벌인 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날짜가 중요하다. 아마존 공식계정과 부사장의 발언(이라고 쓰고 베이조스의 발언이라고 읽는다)이 나온 것은 3월 24, 25일인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이틀 전인 3월 22일에 백악관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리나 칸(Lina Khan)을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커미셔너, Commissioner)으로 지명했다는 발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테크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외쳐왔던 (또 다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인) 팀 우(Tim Wu)를 국가경제위원회(NEC)의 특별자문으로 임명했는데, 이번에는 칸을 FTC에 임명하겠다는 거다.

리나 칸의 임명이 베이조스의 신경을 건드리는 이유는 그가 유명한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칸이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2017년에 쓴 이 논문은 예일대 로스쿨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고, 칸은 20대의 나이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독점법을 다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학계의 스타로 떠올랐으며 빅테크와 관련해서 가장 진보적인 발언을 해온 팀 우 교수가 근무하는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의 교수가 되었다.

게다가 칸은 졸업 후 교수가 되기 전에 FTC의 위원으로 재직 중인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밑에서 펠로우로 일하기도 했다. FTC의 위원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7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현재 4명의 위원들은 모두 2018년에 임명된 사람들이고 한 명의 공석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 젊은 칸을 넣으려는 것이다. (보통 반독점법 조사와 재판이 완료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 절차의 막바지에는 칸이 가장 오랜 경력의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존의 위기의식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향해 칼을 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칼끝은 빅테크 중에서도 아마존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정부 시스템의 작동

하지만 리나 칸과 팀 우 외에도 빅테크 규제를 외치는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다. 현 FTC의 임시의장이자 정식 의장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인물인 레베카 켈리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도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FTC 내에 빅테크를 다루는 새로운 룰을 만드는 연구 그룹을 설치하면서 "워싱턴에서 빅테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FTC에서 온다"는 말이 나왔다.

작가이자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와 같은 이는 <감시자본주의의 시대(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를 포함한 활발한 저술을 통해 현재 실리콘밸리의 빅테크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비판하고 있고,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임시 의장인 제시카 로젠워슬(Jessica Rosenwarcel)은 트럼프 집권 중에 이미 미국 행정부의 빅테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로,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임시 의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워싱턴의 진보진영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온 인물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 때 진보진영의 편에 섰던 전력이 있다. FCC가 반독점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더라도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에서 룰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제퍼 티치아웃(Zephyr Teachout)이다. 2018년에 뉴욕주 검찰총장에 출마한 적도 있는 티치아웃은 뉴욕시 포드햄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빅테크의 독점을 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주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빅테크의 독점, 특히 아마존 형태의 독점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팀 우(왼쪽)와 제퍼 티치아웃

독점의 폐해를 설명하는 하나의 축은 독점이 "경쟁을 막고,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이먼의 롱폼> 1화 '빅테크와 반독점 전쟁의 서막'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이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독점이 아니다"로 요약 해석될 수 있는 로버트 보크 판사의 <반독점 패러독스(The Antitrust Paradox)>가 주장하는 바와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을 둘러싼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문제의 핵심을 옮겨간다. 이럴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현 테크 산업의 특성상 독점은 불가피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논리로 설득을 하게 된다.

제퍼 티치아웃은 독점의 폐해를 다르게 접근한다. 대형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가 '사적 정부 시스템(private systems of government)'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케이스: 아마존

동아시아적 사고에서는 기업이 정부를 대신하거나 압도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제퍼 티치아웃을 비롯해 사적 정부 시스템을 경계하는 미국의 이론가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거버닝(governing)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크기'와 '통제력(control)'을 모두 갖추면 하나의 정부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많은 독재국가에서 군조직이 방대해지면서 독립된 정부처럼 작동했다. 이집트군은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소유하고 있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 경우다.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미국 가정이 아마존의 유료회원(프라임 멤버)으로 가입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조사에서는 82%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료회원이 아니면서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하면 사실상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물건을 팔려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통하지 않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물론 아마존 덕분에 많은 상인들이 물리적인 가게를 차리지 않고도 장사를 할 수 있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물건을 처리하기 위한 아마존의 물류 센터('풀필먼트 센터')들이 엄청난 고용을 창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한다. 가령 아마존 상거래 사이트에 입점한 상인들이 사기를 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존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존은 일단 의심스러우면 가차 없이 퇴점시키는 엄격한 정책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아마존에 호소(appeal, 재고 요청)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고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하고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파는 중소기업이 아마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판로가 막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일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으면 이를 법원에 가져가서 해결하겠지만, 아마존에 입점한 상인들은 아마존과 사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존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아마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부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복잡하고 불투명해서 이를 대행해 주는 전직 아마존 직원들이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새로운 사법제도가 생긴 것이고, 미국 정부와 다른 새로운 정부 시스템이 생겨난 셈이다. 제퍼 티치아웃이 주장하는 사적 정부 시스템이 바로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별들도 나란히 늘어섰다"

이는 아마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에서 기업이 세운 룰,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긴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내쫓을('deplatform') 수 있고, 애플은 자신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든 개발자나 기업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이 영구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애플과 대전을 벌인 에픽게임즈가 각각 유명한 사례가 되었다.) 아무리 발언의 자유가 미국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해도 그것은 정부로부터 처벌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자유일 뿐, 기업과 가입자의 계약은 전혀 다른 얘기다.

물론 이런 일이 빅테크의 플랫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오프라인 상점도 지역 상인회의 결정으로 쫓겨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대안이 존재하고, 원할 경우 법정으로 가서 시비를 가릴 수 있지만 빅테크의 플랫폼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각자의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 개발자는 어느 플랫폼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쫓겨난 사람은 어느 플랫폼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최근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은 이제 빅테크로 부터 정치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 독점기업은 기업의 독재가 정부의 독재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플랫폼 기업들이 보수진영의 발언을 억누른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기업의 독재(corporate tyranny)와 정부의 독재(government tyranny)를 똑같은 선에 올려놓고 이야기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공화당 의원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은 기업의 힘을 규제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 입에서 민주당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변화해서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두고 영어로는 "별들이 나란히 늘어 서 있다(stars are aligned)"고 표현하는데,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가 그렇다.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양당의 의견이 모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당이 같은 의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이조스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삼가는 전략을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과 의회의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고, 일련의 요직 임명으로 정부의 의도가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아마존이 적대감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른 빅테크도 비슷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