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신문 '박상현의 테크/미디어/사회'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대혼란기를 보낸 후 한동안 성숙한 세계 리더의 모습을 보여 주는 듯했던 미국이 다시 큰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갈등의 근본에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편법적으로 임명한 세 명의 대법관이 있다. 이들이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균형추 역할을 하던 대법원장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6대3 보수 우세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적인 우세가 결정되자마자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전례 없는 보수 일변도의 판결을 연달아 내놓으며 미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여성에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49년 동안 누리던 권리를 빼앗아버렸고,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공공교육기관에서 공개기도와 같은 종교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었다. 게다가 회기 마지막 날에는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이 미국 전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크게 약화시켜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대통령의 임기만 끝나면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의회나 백악관처럼 정치화되면 얘기가 다르다. 왜냐하면 임기(6년)와 정년(70세)이 정해져 있는 한국의 헌법재판관과 달리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평생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를 노린 정치권의 계산으로 하나같이 젊은 판사들을 대법원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의 구도가 바뀌기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온 이번 사태는 판결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공화당 의원들은 내친김에 아예 전국 모든 주에서 임신 중단을 불법화하겠다며 오는 11월 선거만 기다리고 있고, 충격에 빠진 민주당 역시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정치적 견해 차이는 공화당 우세 주(레드 스테이트)와 민주당 우세 주(블루 스테이트)에 따라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현재의 상황을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남북전쟁을 유발한 수준의 극심한 국론 분열로 진단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 소송의 발원지인 뉴욕주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재빨리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임신 중단을 불법화하는 연방법을 만들기에 앞서 주의 헌법을 바꾸는 절차에 들어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주에서만큼은 주민의 안전할 권리,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이 미국의 역사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는 만큼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도 크다. 아무리 공화당과 트럼프가 주도한 일이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준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공화당이 대법원 구성을 바꾸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 오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중에 즐겨 듣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인터뷰를 듣게 됐다. 중간부터 듣게 되는 바람에 인터뷰이가 누구인지 몰랐고, 대법원의 환경보호청 권한 축소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고 있길래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치인인 줄 알았다. 원래 정치인들이 인터뷰어가 끼어들 틈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빠르게 말하는데 이 인터뷰이도 그랬기 때문이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인터뷰이였다.

그런데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했지만, 인터뷰이는 대법원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환경보호청 외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

Has the Supreme Court tied the Biden administration’s hands on climate change?

NPR’s Rachel Martin speaks with Gina McCarthy, the White House national climate advisor, about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limits the EPA’s ability to set carbon-emission limits.

NPRNPR

인터뷰가 끝나고 인터뷰이를 다시 한번 소개할 때 들어 보니 그 사람은 현재 백악관에서 기후문제 보좌관으로 일하는 지나 매카시였다. 1954년생으로 현재 68세인 매카시는 학교에서 환경과 의료 정책을 전공하고 1980년대부터 줄곧 환경 정책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환경보호청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달한 메시지는 아주 적절하고 명확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후진적인 결정에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 그리고 기후 문제에서 미국의 리드를 기다리는 전 세계 정부에 안심과 확신을 주는 뛰어난 메시지였다. 워낙 교과서적인 정책 담당자의 소통법이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보면 이렇다.

우선 매카시는 “적어도 세계인들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태도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모두가 절망하고 분노하는 상황에서 함께 대법원을 비난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어렵게 극복하고 이뤄 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법원이 줄줄이 퇴보적인 판결을 내놓는 동안 백악관에서 유지한 태도도 그랬다. 실망스러운 판결이며,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거나, 대법관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삼갔다.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이 나라를 끌고 가려는 방향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는 위험한 일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청 하나만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남아 있다”고 안심시켰다. 워낙 충격적인 판결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매카시의 말이 마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비장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수십 년을 한 분야에서만 일해 온 전문가는 빈말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니었다.

매카시는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묶었다”는 언론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에너지에 투자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화당도 합의한 대체에너지 관련 투자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청이 탄소배출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자체를 규제하는 걸 막지는 않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함께 배출될 수밖에 없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계획을 실현할) 자원이 있다”는 말로 확신을 심어 줬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와 정책 방향을 쏟아 놓는 바람에 진행자가 시간 조절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인터뷰를 들은 후에 내 생각이 꽤 많이 바뀌었다. 여전히 비관적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는 담당자는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정치적인 득점을 위해 야당을 공격하는 데 시간을 쓰는 대신 국민에게 분명한 대안과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투명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민주주의는 소셜미디어 등장 이후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치인들은 더 편해졌다. 많은 나라에서 유권자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상대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굳이 좋은 의정 활동으로 국정에 책임을 지는 대신 팔짱을 끼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당의 방해를 성토하면 된다. 정당의 대표가 자신을 “여론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며, 나라를 살리는 것은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다. 영양가 있는 말은 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