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허위, 조작, 가짜뉴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소위 '조국 사태'를 통해 보인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다는 여당, 특히 친노-친문의 경계심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법으로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가짜뉴스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강력한 법의 존재는 언론의 역할 자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흥미로운 것은 한국과 미국의 언론 지형의 차이다. 미국은 기본적은 "메이저 언론사들은 리버럴"이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한국은 "메이저 언론사는 보수의 편"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라면 집권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들고나올 리 만무하지만, 한국에서는 집권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 중이다.

이런 구도에서 관심이 가는 건 한국에서 대체로 리버럴로 분류되는 한겨레의 입장이다. 관련한 사설을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