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년 넘게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특히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 조사가 이제까지의 업계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앞으로 독점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법이 가진 구멍을 막을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분명한 룰을 만들어 내면 된다.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새로운 반독점법의 법안 몇 가지가 이번 주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각자 준비한 이 법안들은 실리콘밸리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라고는 해도 전통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 있던 공화당이 빅테크 제재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지금보다 강화된 반독점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물론 이 법안들이 그대로 법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주요 법안들과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해본다.

📜  플랫폼 독점 중단법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월 사용자(MAU) 50만 명 이상,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이해가 충돌하는(conflict of interest) 비즈니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 애플이 자사의 뮤직 서비스로 스포티파이와 경쟁하는 거처럼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소유, 운영하는 데서 오는 이해의 충돌을 아예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