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사단이 날 걸 예상했을까요? 어쩌면 본인이 굴러온 무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요.
미국은 원체 넓기도 하고 상황이 다르다보니(한국은 어쨌거나 여소야대니까요) 우리나라 시민들의 결집하는 것처럼 하는 것엔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넓고 사람도 다양하다보니...
존 로버츠가 가장 바라는 건 연방 대법원이 헌법기관으로 무게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이 편파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나름 균형추를 잡는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의 그런 평판은 거의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 헌법적 위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까요? 로마 공화정 말기처럼 기존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결국 힘있는 자가 구세주로 분칠하고 나타나는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법원이 최후의 보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법원으로는 어림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시민이 일어나서 정부에 맞서야 하는데, 미국인들은 독립전쟁 이후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사단이 날 걸 예상했을까요? 어쩌면 본인이 굴러온 무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요.
미국은 원체 넓기도 하고 상황이 다르다보니(한국은 어쨌거나 여소야대니까요) 우리나라 시민들의 결집하는 것처럼 하는 것엔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넓고 사람도 다양하다보니...
존 로버츠가 가장 바라는 건 연방 대법원이 헌법기관으로 무게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이 편파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나름 균형추를 잡는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의 그런 평판은 거의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 헌법적 위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까요? 로마 공화정 말기처럼 기존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결국 힘있는 자가 구세주로 분칠하고 나타나는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법원이 최후의 보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법원으로는 어림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시민이 일어나서 정부에 맞서야 하는데, 미국인들은 독립전쟁 이후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국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