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서 부다페스트 조약의 공수표화를 이야기하던데 세계적 비핵화에서 이렇게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같네요.ㅎㅎ 국제적 공조가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국제법, 국제 협약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게 강대국이 어기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제 뉴스에서 부다페스트 조약의 공수표화를 이야기하던데 세계적 비핵화에서 이렇게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같네요.ㅎㅎ 국제적 공조가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국제법, 국제 협약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 수준을 벗어나기 힘든 게 강대국이 어기면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죠